[단독] 내년 예산안 국방부만 보류..초급간부 문제 심각 > 유저업로드

이번에 국방부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지출 항목을 늘린 내용의 예산안을 요구했다.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, 국방부는 해당 명목으로 올해 대비 3384억원 늘린 4867억원을 요구했다. ▲휴일·야간근무수당 지급 1135억원 ▲장교 단기복무장려금 713억원 ▲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506억원 ▲당직근무비 1103억원 ▲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400억원 ▲주택수당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1010억원 등이다.

국방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기재부가 제안한 한도를 맞추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.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병 봉급을 인상하는 데만 당장 9000억원이 더 들고, “‘전력운영비’라고 지칭되는 국방부 예산은 인건비만 반 넘게 차지해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.